日교과서 "독도는 일본땅"…우리 정부 "명백한 韓 고유 영토"

"허황된 주장에 개탄…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붉은색 원)로 표기돼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이들 교과서는 당국의 검정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후 내년부터 일선 학교 수업에서 활용된다. 2021.3.30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된 내용의 시정을 촉구했지만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에 대응해 독도 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초치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3.30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명기된 공공(公共), 지리총합(종합), 역사총합 등 사회과목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2022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예정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과 공공 교과서 중 영토·국경을 다루는 단원에서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에 대한 기술을 두고 19개 교과서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검정 의견을 붙였다.

새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에 독도와 북방영토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센카쿠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