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기본계획 수립…흩어져 있던 법령내용 한곳서 조회

법제처 "가스요금 경감 지침 등 공공기관 규정 바로 확인"

그동안 개별 공기업이나 공단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찾아야 했던 공공기관 규정 등을 앞으로는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2023년까지 다양한 법령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제1차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등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법령의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법령이지만 직접 확인하기 번거로웠던 내용도 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정확한 법령 용어가 아니더라도 '빌라 구입', '아르바이트' 등 일상에서 쓰는 단어로도 법령 정보를 검색하기 쉽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등의 형태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법제처가 수집한 법령정보 데이터를 민간에도 폭넓게 개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