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에너지교역 활성화 위해 '3통' 해결돼야…제재해제 대비"

KDI 북한경제리뷰…"북의 에너지교역 중국 의존도 100% 가까워"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경우 석탄과 석유 등 남북 에너지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수·김경술 연구위원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연구논문 '남북 에너지교역의 잠재량 평가 및 교역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의 정제유와 LPG(액화천연가스) 등이 바다를 통해서도 가겠지만 철도, 도로를 통해서도 북으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석탄도 해양과 철도, 도로를 통해 남으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의 인터넷·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해야 하고, 남북 간 에너지 교역을 무관세로 진행하며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적 결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석탄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지만, 북한 비핵화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북한의 대외 에너지교역은 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그 구조가 왜곡돼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향후 남북 에너지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중국 예속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해 북한 에너지교역의 대중국 의존도 저감과 동시에 북한 에너지 대외 교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통 문제가 마치 남북이 한 국가인 것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은 남북 에너지교역 활성화를 위한 당장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