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창업자 억울하게 제외"…'4차 지원금'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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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수정 검토
"2019년 창업자에 불리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창업자 매출 '계절적 요인' 반영 안돼…대상자서 누락
중기부, 상·하반기 기준으로 비교해 다시 산정하기로
"2019년 창업자에 불리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창업자 매출 '계절적 요인' 반영 안돼…대상자서 누락
중기부, 상·하반기 기준으로 비교해 다시 산정하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29일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 자금지원(2019년창업자) 보완 청원’이 올라왔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2019년 창업자가 다른 연도 창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 지원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취지다. 청원을 올린 이 소상공인은 "2019년 이전 연도 창업자는 2019년 연간 매출을 2020년 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2020년 창업자는 2개월 내지 3개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여부를 판단한다"며 "하지만 유독 2019년 창업자의 경우는 창업 이후 몇개월에 불과한 매출액을 2019년 전체 매출액으로 간주해 2020년 1년간 총매출액과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연도 창업자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2019년 월평균 매출을 2020년 월평균 매출과 비교하도록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위해 4월 하순 중 2019년과 2020년 매출 비교를 상반기와 하반기별로 체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렇게 추가로 데이터베이스(DB)가 생성되면, 지원받게 되는 2019년 창업자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30일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와 겹치지 않는) 여름철 매출 등을 연매출로 환산해 매출이 부풀려진 분들에 대해서는 반기 기준 매출 비교 등을 확인해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 분들에 대한 확인지급은 4월 중순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