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두 달 방심위 "방송 6천800건·통신 7만건 심의대기"

조선구마사 등 방송·백신 가짜정보 민원 쇄도…"위원 위촉 서둘러달라" 호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기 위원회 구성이 두 달 넘게 지연됨에 따라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며 정치권에 위원 위촉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출입기자 화상간담회를 열어 "심의를 대기 중인 안건이 방송 6천800여건, 통신 7만건이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차단 협조를 요청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도 130여건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위원 위촉 지연이 세달까지 지속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조속히 위원을 위촉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방심위는 2개월간 SBS '조선구마사', '펜트하우스2' 등 방송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방심위 심의 전 방송이 폐지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5천149건, 펜트하우스2 관련 민원이 534건으로 역사왜곡과 폭력, 잔혹성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5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방송이 이미 폐지됐더라도 심의 이후 방송사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주사 바꿔치기' 의혹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신고가 들어왔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돼야 할 디지털성범죄 정보 역시 3천여건이 대기 중이다.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현재 사무처 인력을 자율규제 쪽으로 전환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사업자 스스로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정보들은 자율규제로 조치가 어려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기 방심위 임기는 1월 29일 종료됐으나, 위원 추천권을 가진 정부와 여야가 인사 추천을 미루면서 5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전에도 3기 방심위는 1개월, 4기 방심위는 7개월 늦게 꾸려졌다.

4기 방심위는 출범 이후 6개월간 밀린 심의를 처리해야 했다.

방심위는 민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달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여야 간사에게 빠른 위원 선임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방심위는 5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음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전임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