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헌법 길잡이…이석연 '헌법은 상식이다' 출간

입력2021.03.31 17:17 수정2021.03.31 17:17

'헌법 등대지기'로 불리는 이석연 변호사가 31일 헌법을 쉽게 풀어낸 책 '헌법은 상식이다'(와이즈베리)를 펴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헌법 전문가답게 딱딱한 헌법을 쉽고 명쾌한 필치로 다룬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헌법이 더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재산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와 역할을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파헤쳤다.

지금까지 개헌이 통치 기관의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기본권의 손질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그의 지적은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요즘 귀담아 들을만하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라며 헌법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잊지 않는다.

헌법주의자로서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 위헌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정치적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꼼꼼히 담아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1호 헌법 연구관으로 헌법 연구와 헌법소송에 전념하면서 30여 건의 위헌 결정을 끌어낸 헌법 전문가다.

268쪽. 1만6천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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