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회 아닌 보완"…與, 연일 부동산 정책 손질 시사

일각서는 "선거 앞두고 우왕좌왕"…"민주당식 빚내서 집사라?" 비판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책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하면서 '5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국가보증제' 카드를 꺼냈다.

앞서 29일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당 정책위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부 기조와 달리 재개발에서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선거용 민심을 달래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종부세 완화를 언급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의원은 "선거 때가 돼서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신뢰를 받겠느냐"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고민도 해 보지 않은 채 정책을 마구 내놓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부산 선대위 회의에서 "대출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실용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50년 모기지' 제한에 대해 "한 마디로 '빚 내서 집 사라' 민주당 버전"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가 결국 영끌과 갭투기를 부른 탓에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하지 않았느냐. 빚 내서 집 사라는 것마저 내로남불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집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틈을 열어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에도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LTV나 DTI를 완화했는데 충분치 않았다.

더 대담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더 현실에 맞고 유연하게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도 "당에서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정부 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