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받는 군인 전역 보류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입력2021.04.01 07:20 수정2021.04.01 07:20

군 복무 중 구속돼 군사재판을 받으면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서화담의 이세원 변호사는 1일 "전날 헌법재판소에 구속재판을 받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8년 입대해 복무 중인 A씨는 이듬해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석한 피해자 B(20)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A씨가 지난해 7월 전역했어야 했지만, 구속 재판을 받는 현역병이라는 이유로 전역이 무기한 보류돼 군사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제18조 4항 1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과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군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이 아닌 자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A씨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속됐고 복무기간이 만료했으므로 군사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해당 조항은 재판 절차의 신속성과 재판 심리의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고, 군사재판을 받는다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에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결국 A씨 측은 지난달 31일 "병역법 제18조 4항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2020년 영창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듯,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헌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군사법원의 공판 과정에서 군인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청춘을 날려 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경찰, '학교에 폭발물' 협박 고교생에 7544만원 손배소송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를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인천경찰청은 9일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55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이유로 소송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액을 정했고, 최근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결찰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A군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소재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관련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됐다.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

AOA 권민아 "피부과 시술 받다가"…화상 피해 호소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피부 시술 중 화상을 입었다고 호소했다.권민아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난달 24일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며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서 울다가 거울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 그냥 절망적이었다"는 글과 함께 뺨에 붉은 자국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그러면서 "원장님께서는 시술할 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셨다"며 "원인은 슈링크 팁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고 했다.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라며 "지난달부터는 수면 동의서, 시술 안내 동의서, 사진 여부도 물어봐 주시지 않았다. 시술 전 피부 진료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당연히 설명도 없었지만 2025년 10월에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번 올 때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심지어 매번 다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슈링크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여기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은 없으시댔다"며 "이 일로 인해 공황 발작이 찾아오고 엄마에게 결국 얼굴 상태를 들켰는데 우셨다. 속상하다. 그리고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느라 매일 '죄송합니다' 하다가 눈물이 났다"고 했다.이어 "진단명은 심재성 2도 화상. 화상 정말 아픈 거구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해당 시술을 한 병원과 소송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권민아는 "4년 넘게 재판 중인 사건도 나는 피해자, 이번 민사든 형사든 소송도 나는 피해자 신분. 이쯤 되니깐 솔직히
3

日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승소 재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333만여∼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다.이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쟁점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는지,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는지였다.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1심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결 이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총 금액 1억원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원고들이 니시마쓰를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