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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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땐 대법관 13명 모두 非검찰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천 수석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된다. 판사 출신인 천 후보자가 제청됨에 따라 6년 만에 대법관 13명이 모두 ‘비(非)검찰’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천 수석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된다. 판사 출신인 천 후보자가 제청됨에 따라 6년 만에 대법관 13명이 모두 ‘비(非)검찰’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