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혼선 지적에 "임대차3법 등 규제정책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이견설에 사실과 다르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 명의의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당정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 실수요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정은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입법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 무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제한 방안을 내놓아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전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등의 언급을 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