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엉터리"…서초구-제주도, 5일 기자회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정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의 오류 사례 발표와 대정부 공동 건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초구와 제주도는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기해왔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각 표준주택 간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관내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3.53% 상승했고 재산세 납부액은 3년간 72% 늘어났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1
"너무 많이 올랐다"…세종시, 공시가격 하향 조정 요청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70% 이상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서다.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등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르고, 중위가격이 4억2300만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2·3위인 경기(23.96%), 대전(20.5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는 시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37.5%)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시내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시민들이 보유세 급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내 공동주택 가격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과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 급등은 정부 기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며 "택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편차와 적은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29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2
국토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
윤성원 차관,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출연"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민간사업보다 수익성 좋고 공익성 더 많아"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라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정 앵커가 "서울시장이 누구로 바뀌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고 하자 윤 차관은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
3
최단 경로 대신 다양한 여행지를 거쳐 가는 ‘느린 길’ 안내 내비게이션이 나왔다. 제일기획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티맵모빌리티와 느린 길을 안내하는 ‘슬로우로드’ 서비스를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몰리자 관광객을 다양한 여행지로 분산시키고 여행의 재미를 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슬로우로드 시범 서비스는 제주공항과 중문, 서귀포 등 제주 7개 권역을 ...
![국채금리 급등에도 동반 상승…나스닥 0.83%↑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01.3721430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