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행안부 공무원 3명 수사
시 공무원 두 명과 손잡고
개발 예정지 쪼개기 매입 혐의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 나선 듯"
공직자 투기 의혹 얼룩진 세종시
잇단 개발호재로 땅값 상승 1위
시 공무원 두 명과 손잡고
개발 예정지 쪼개기 매입 혐의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 나선 듯"
공직자 투기 의혹 얼룩진 세종시
잇단 개발호재로 땅값 상승 1위
現 중앙부처 공무원도 투기 연루
이들이 산 땅은 세종시가 추진하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지 주변이다. 이 사업은 금암리 30만5000㎡에 업무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개발계획안이 처음 고시됐다. 이후 사업이 지연되자 세종시는 지난해 말 개발계획 변경안을 새로 고시했다.
경찰은 세종시가 이 같은 변경안을 내놓기 직전 이들이 땅을 공동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달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시 공무원과 행안부 공무원의 관계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꼬리 무는 공직자 땅투기 의혹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공직자는 10여 명이다.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는 재임 시절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4월과 11월 스마트 산단 주변 연기면·연서면 땅을 매입했다. 2018년 8월 스마트 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이다. 경찰은 그가 개발 여부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차관급인 행복청장은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다.세종시의회 B의장은 2016년 6월 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봉산리 땅(1812㎡)을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이 일대는 서북부지구 개발과 함께 주변 도로가 개통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매입 당시 B의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C의원도 스마트 산단 예정지 땅(2만6182㎡)을 매입한 뒤 해당 토지가 개발지로 지정되도록 직위 등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과 30일 세종시의회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의회 회의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단 예정지 주변에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도 부패방지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호재 쌓인 세종시…“투기 예견된 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일대가 개발 초기부터 땅 투기가 만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한 국내 유일의 행정수도다. 정부 부처 이전으로 인구가 늘고 교통망 신설,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이 추진되면서 매년 땅값이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 대비 10.6%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상승률은 46.2%로 서울(29.2%)보다도 높다.지금도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이 한창이어서 투기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토지를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종시는 밟는 곳마다 투기 아닌 곳이 없는 지뢰밭”(여영국 정의당 대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인구가 늘고 도시 규모가 커져 투기가 뿌리박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세종시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및 공기관 직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