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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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아파트, 서울에 집중
세금은 서울시 아닌 정부로 귀속
"과세기준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세금은 서울시 아닌 정부로 귀속
"과세기준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지난해 10월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3981315.1.jpg)
종부세 대상 아파트, 서울에 집중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서울 기준)가 2019년 12.37%, 2020년 16.8%에 이어 올해 기준 24.2%까지 급증한 것이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4분의 1수준까지 높아진 셈.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아파트(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경기(15%) 부산(2.4%) 인천(0.2%)등과도 격차가 컸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3644006.1.jpg)
"과세기준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전년(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