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서울APT 숫자 놓고 여야 '이견'…24% v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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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은혜에 "공시가격과 시가를 혼동한 듯"
김은혜 "아파트와 단독주택 착각한 것 아니냐" 반박
김은혜 "아파트와 단독주택 착각한 것 아니냐" 반박
서울 아파트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려는 여당과 불을 지피려는 야당이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서울 기준)가 2019년 12.37%, 2020년 16.8%에 이어 올해 기준 24.2%까지 급증했다는 설명.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4분의 1수준까지 높아진 셈.
그러나 이 같은 김은혜 의원의 주장을 두고 홍익표 의원은 "수치를 잘못 본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홍익표 의원의 반박에 김은혜 의원은 재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말씀드린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4분의 1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인 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나 된다"며 "상위 1%에 부과한다는 종부세가 중산층세로 변질되고 서울 시민들을 세금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서울세로 불리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제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최근에 제출한 자료이다.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이면 그래도 팩트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쉽다"며 "혹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착각하신 게 아닌가.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으시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홍익표 "서울은 16%, 전국적으론 4% 미만이 대상"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4채 중 1채 꼴(24.2%)로 종부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대상인 서울 지역 아파트 비율은 16%라고 반박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서울 기준)가 2019년 12.37%, 2020년 16.8%에 이어 올해 기준 24.2%까지 급증했다는 설명.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4분의 1수준까지 높아진 셈.
그러나 이 같은 김은혜 의원의 주장을 두고 홍익표 의원은 "수치를 잘못 본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은혜 "종부세가 중산층세로 변질된 상황"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6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수치를 잘못 보신 것 같다. 서울은 16%, 전국적으로는 4% 미만"이라며 "25%라고 얘기하는 건 공시가격과 시가를 혼동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홍익표 의원의 반박에 김은혜 의원은 재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말씀드린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 4분의 1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인 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나 된다"며 "상위 1%에 부과한다는 종부세가 중산층세로 변질되고 서울 시민들을 세금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서울세로 불리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제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최근에 제출한 자료이다.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이면 그래도 팩트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쉽다"며 "혹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착각하신 게 아닌가.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으시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