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개발 '첫 삽'…신뢰 회복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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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낡은 빌라촌은 아파트단지로
가산역은 고밀지구로 변신
서울 도심에 5만가구 공급
공공주택 복합개발·공공재개발 '시동'
역세권 9곳·저층주거지 10곳 등 21곳
복합개발 후보지 주민동의 확보절차 착수
가산역은 고밀지구로 변신
서울 도심에 5만가구 공급
공공주택 복합개발·공공재개발 '시동'
역세권 9곳·저층주거지 10곳 등 21곳
복합개발 후보지 주민동의 확보절차 착수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민간 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 것도 변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얼마나 빨리 신뢰를 회복해 공공 주도 개발의 성공사례를 내놓는지에 따라 서울의 집값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21개 구역 땅 사들여 2만5000가구 공급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들을 공개하고 주민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공주택 복합개발 1차 후보지로는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주택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2·4 대책’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오는 7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북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윤곽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도입하기로 한 공공재개발도 총 24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2차 후보지 16곳은 한강 이북에서 노원구 상계3,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의 6,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9 등이다. 한강 이남에선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양천구 신월7동-2, 송파구 거여새마을, 영등포구 신길1 등이 포함됐다. 역세권이나 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노후 주거지가 대상이다. 2차 후보지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신규 지역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차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떨어진 공공 신뢰…주민 동의가 변수
총 세 차례에 걸쳐 공개된 공공 주도 개발사업 후보지를 통해 서울 도심에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5만 가구에 이른다. 공공주택 복합개발 1차 후보지에선 2만5000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이달과 다음달 각각 서울 2·3차 후보지 발표가 예정돼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재개발 1차(4700가구), 2차(2만 가구) 후보지를 통해 나올 물량도 2만5000여 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서울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물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4만 가구 수준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공공 주도 개발이 성과를 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동의율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