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뼛속까지 헌법주의자'의 憲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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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상식이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268쪽│1만 6000원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268쪽│1만 6000원
![[책마을] '뼛속까지 헌법주의자'의 憲法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A.25986256.1.jpg)
그가 쓴 책 《헌법은 상식이다》는 헌법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교양서다. 2017년 출간한 《헌법은 살아있다》의 개정판인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면서 제목도 바꿨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내용이 특히 재미있다. “당시 군필자에게 주던 공무원시험 가산점 5%는 여성과 미필자가 도저히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만큼 과했다. 하지만 헌재가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가산점을 아예 없앨 줄은 몰랐다. 지금은 군필자에게 1%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1987년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역설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되며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1987년 이후 배출된 대통령 중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는 가운데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