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제동 걸리나…美 의회, 15일 청문회 개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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