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범계·이성윤에 일침 "검찰개혁? 무신정권 떠올라"

김수현 기자

입력2021.04.09 14:56 수정2021.04.09 14:56

이성윤에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하나"
박범계엔 "이중잣대…여당 의원이라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정권 적폐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라면서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비꼬았다.

박범계 장관을 향해선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거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장면이 몇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 뉴스

1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대응"…與 참패에 2년 전 보고서 화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패에는 ‘이대남(20대 남자)’의 여당에 대한 압도적 비토(반대)가 강하게 작용했다.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20대 남성지지율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던 2019년 정부 보고서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18일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책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자문기관이다. 당시 해당 보고서는 정책기획위 국민주권분과에서 민주주의·정치개혁·개헌 등을 담당하는 2소분과에서 작성됐다 보고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요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지지도가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상에 주목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 남성 국정지지율은 87%에 달했으나 2018년 12월에는 41%로 떨어졌다. 반면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6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2018년 6월 여성들이 주도한 불법촬영·편파수사 규탄 시위(혜화역 집회)를 기점으로 20대 성별간의 정치의식 격차가 벌어진 점을 20대 남성의 지지도가 하락한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진보집단으로 급부상한 반면, 20대 남성은 실리주의를 우선시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강한 실용주의 집단으로 변화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둘러싼 민주화세대 등 소위 기성세대와 20대 남성 간 차이점도 짚어냈다. 보고서는 “기성세대가 공정, 인권, 연대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했다면, 20대 남성에서 공정성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절차적 공정성’으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기성세대와 여성의 공정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 ‘구조적 공정성’의 의미라면, 20~30대 남성의 공정성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20대 내부의 ‘젠더 갈등’ 상황도 고찰했다. “20대 남성은 대북인식, 병역, 여성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20대 여성과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며 “자신들이 느끼는 역차별 및 박탈감 요인이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여성 편익 친화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여권 내 일부 정치인의 젠더편향적 정책행보나, 20대 남성의 불만과 요구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메시지 부재·소통의지 결어 등 요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인사들에게는 여성문제 및 성평등 관련 발언에서 ‘신중하고 균형있는 메시지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성평등 및 남녀불평등 관련 지수나 통계를 편향적으로 선택,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할당제 등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남성들의 입장을 헤아려 신중하고도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침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책기획위의 보고서는 당시 “20대 여성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다”는 등 논란을 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비교적 정확히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20대 남성의 하락한 지지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4·7 재·보궐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 중 박영선 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22.2%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60세 이상 남성(28.3%)과 여성(26.4%)보다도 낮은 지지율이다. 반면 20대 이하 남성들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72.5%를 몰아줬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2

갈라진 與 초선들…"검찰개혁 고삐" vs "국민 공감 잃어" [종합]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민주당 20~30대 의원 5명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 "검찰개혁, 국민 공감대 잃었다"이날 자리에는 이소영·오영환·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재보선을 치르게 된 원인이 민주당 공직자의 성 비위 문제였음에도 당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다"며 "선거 참패의 원인은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지난 1년간 우리 청년의원들은 지도부 판단에 의존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치열하고 엄밀하지 못했다"며 "당내에서 할 말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세력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용민 "검찰개혁 때문에 패배? 틀린 이야기"이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향후 당을 어떻게 개선 시켜나갈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반면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처럼회' 일원으로서 '조국 지키기'에 앞장섰던 김용민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때문에 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반박했다.김용민 의원은 "선거 국면에서 검찰개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졌다. 검찰개혁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졌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개혁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 같은 맥락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친문' 도종환 비대위원장 선임에 불만 목소리도일각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친문 성향' 인사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상황이다.노웅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도종환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국민에겐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개혁과 쇄신을 하자면서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그조차도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뽑는다면 진정성이 생길 수 있겠는가"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전날 당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비문 계열' 인사로 꼽힌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

민주당 "2·4 대책, 호평 받는 정책…일관되게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2·4 대책은 전문가들로부터 나름 호평을 받는 정책이다.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2·4 대책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거론했다. 그는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면서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인호 대변인은 "주택 약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 기준을 정해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