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목소리 내는 시민단체들…서명운동 나선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모임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

"폐쇄적인 중고차 시장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
시장 갈수록 혼탁해진다"

시민단체들이 중고차 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계기로 불투명한 시장을 바꿔보자는 주장이다. 혼탁한 중고차 시장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중고차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온라인 소비자 참여운동도 시작한다. 교통연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의견과 피해사례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미끼 매물을 내놓는 관행과 침수차 및 사고차의 상태를 조작하는 행태, 주행거리 조작 행태, 불투명하게 가격을 산정하는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교통연대 측은 밝혔다. 이들은 폐쇄적인 시장구조가 중고차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을 개방해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중고차 사업이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빠졌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는 지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업종에 포함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중기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정부가 중고차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 보류에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