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저출생부터 고령화,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의 기획, 평가부터 예산 심의 권한까지 가진 부총리급 핵심 부처다. 부처 간 조정 역할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예산권까지 거머쥔 전담 부처가 탄생하면서 정부의 저출생 대응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인구 전략·기획 기능 통합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부 신설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이다.신설 인구부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인구정책실이 맡고 있는 인구정책 총괄 업무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에 있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부문 등이 인구부로 이관된다. 여기에 더해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조사,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능까지 인구부 내에 신설되고, 인구 동태 분석 기능도 통계청으로부터 이전받는다.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한다. 하지만 중앙·지방자치단체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출산 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신설할 때도 인구부와 협의가 필요해지는 셈이다.정부는 과거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경제기획원처럼 인구부를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정책 기획 및 조정, 예산 배분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도입 여부가 2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종업원 한 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는 2521만원으로 제조업(1억2187만원)의 20.7%에 그쳤다. 전 업종 평균(7214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7.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10곳 중 4곳이 법률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중위임금(1만961원)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87.8%로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여겨지는 60%를 웃돌았다.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 업종으로 제안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곳이 속한 업종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여기에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2곳을 포함해 총 5개 업종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 업종으로 제안했다. 이들 5개 업종 임금 근로자 수는 2020년 경제총조사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7%에 달한다.지난해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제안한 경영계가 올해 대상 범위를 세분화한 것은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음식점 중에서도 국밥집, 중국집, 김밥집 등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구성된 업종을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도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마이큐(사진)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건 음악을 통해서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은 싱어송라이터. 홍콩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소년은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이크’가 됐다. 그 이름을 변형한 ‘마이큐’라는 활동명을 내걸고 2007년 가수로 데뷔해 작은 극장 무대를 돌며 관객을 만났다.평생 음악가의 삶을 살던 그에게 미술이 다가온 건 2019년이었다. 마이큐는 전국 투어를 펼치며 관객들이 매번 찾는 공연장을 낯설게 느끼도록 연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자신의 개성을 담아 무대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가 내놓는 음악만큼이나 무대 미술은 이목을 끌었다.마이큐를 본격적으로 회화의 길로 끌어들인 건 코로나19였다. 공연을 열지 못하자 음악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집에 박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2년의 수련 끝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그림을 그리는 음악가 마이큐의 개인전이 서울 화동 백아트에서 관객을 만난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이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그린 그림 16여 점을 내놓는다.전시는 7월 27일까지 이어진다.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