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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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위반 처벌 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 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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