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어제 오후 9시까지 464명 주요 방역지표 '적신호'…신규확진 3명중 1명은 감염경로 '불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3월 한 달간 300∼400명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확산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석 달 만에 600명을 넘으면서 단계 격상 압박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별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유행 지역에 대한 선제적 주기검사 등을 포함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서울시가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을 포함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키로 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역대응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방역 현장의 혼선이 일면서 일사불란한 대응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 오늘도 500명대 예상…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607명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7명이다.
직전일인 11일(614명)보다 27명 줄면서 지난 6일(477명) 이후 엿새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64명이다.
직전일 같은 시간의 510명보다 46명 적었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500명대 초중반 또는 후반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확진자가 다소 줄더라도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통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초반까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줄어들다가 중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최근 1주일(4.6∼12)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77명→668명→700명→671명→677명→614명→587명을 기록해 일평균 628명꼴로 나왔다.
이 중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07명으로, 2.5단계 기준(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의 상단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수치가 600명대로 올라선 것은 1월 12일(일평균 631명) 이후 3개월 만이다.
◇ 감염경로 불명 30% 육박…정부, 유행지역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등 이런 가운데 '조용한 전파'의 원인이 되는 감염경로 불명 비율도 30%에 육박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은 3차 유행 초기인 지난해 11월 13.0%에서 이달 초(4.4∼10) 28.2%로 뛰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23.3%로 오른 뒤 올해 1월 22.3%, 2월 20.7%, 3월 23.5% 등 2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28.2%까지 치솟았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 장기화로 경증·무증상 등 '숨은 감염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봄철을 맞아 여행과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점도 방역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영국발(發) 44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4명, 브라질발 1명 등 총 49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새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3종 변이 감염자는 총 37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주요 방역대책에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목욕탕·어린이집·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선제검사를 유행 지역으로 넓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역학적 연관성이나 의심 증상이 없어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책으로는 격리면제 대상 해외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대, 남아공·탄자니아발 입국자 14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 방안 등이 마련됐다.
◇ 정부·서울시 '방역갈등' 영향은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조짐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까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한 뒤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유흥시설 영업제한 완화 등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 시장은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가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업계에 보낸 공문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가 지역별 유행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나, 핵심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 가지 안으로 발표하고 지켜 왔다"며 "서울시와 이런 방향으로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또 "수도권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며 "수도권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차원의 '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이다.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리심판원 의결 결과는 이르면 오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최고위 보고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3일께 최 의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1시간가량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