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서울형 상생방역, 제도적 장치 갖춰야…진단키트 활용 신중"

"유흥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체 상생방역 추진에 신중 입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시행하는지 같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오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국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더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상생방역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종별 영업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작동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해 줘야 하고, 이용자들이 따라줘야 한다는 두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흥시설은 대개 술을 마시는 곳"이라며 "그러다 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 당국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 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었는데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있다"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권 장관은 "문제는 (자가진단키트의) 신뢰도로, 만약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

감염증이 전파될 요인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방역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국의 60∼70%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안전이나 감염 방지에 좋은 방안인지,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상생방역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지금껏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치를 조율해 왔다"며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서울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잘 협의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인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서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1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을 하다 보니 (검사자들이) 코에 통증 등이 오는데 자가진단을 하면 이를 수월하게, 또 1∼3일에 한 번 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아직 허가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어서 정부가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 중 국내 임상을 거쳐 조건부로 승인하려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는 4차 유행의 문턱, 또는 초입, 유행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염 재생산지수가 1.2를 넘어 한 사람이 1∼2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셈이라 현재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고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전파가 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대응 여력이 좀 있다고 봤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타깃 방역', '핀셋 방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장관은 상반기 내에 1천2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상반기 도입할 백신이 2천80만회분인데 이는 1천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여기에 원부자재 확보를 통해 노바백스 백신 2천만회분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됐고 앞서 발표한 모더나 백신 등도 일정에 따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백신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도 1차 접종률이 61%, 접종 완료자가 56∼57% 수준이지만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일평균 32명인데 항체 형성,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