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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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역세권과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개 구역이 고층주거지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2차 도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미아·용두동 역세권 등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계획 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가 서울 도심에 신규로 공급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한 바 있다.

2차 후보지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다. 강북구 미아 역세권의 경우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지만 다른 역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에 낙후돼 있었다. 정부는 이 지역은 고밀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있었다. 향후 약 3000여 세대의 도심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체적으로 개발됐을 떄 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도 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가구수도 도시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체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 계획(안)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할 경우 오는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이 되면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적극 지원한다. 투기 차단을 위해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동의율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어 공공 주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불신과 현금청산에 대한 반발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좌초될 우려도 제기된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토지수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도 받을 수 있다. 종전 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 자산 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된다. 2·4 공급 대책 발표 다음날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 발표 이후 공급 기대 확산으로 매수 심리가 진정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재보궐 선거 전후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