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 법제화추진협 "지방소멸 위기 투트랙 대응할 것"

전국 24개 군이 참여하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추진협 회장단은 전날 단양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소멸지역 정책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추진협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국회에 5건 발의된 소멸 위험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 관련해 '투트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은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협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민주당 지방소멸 태스크포스(TF) 등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진협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인구 3만명 이하 군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개발 중이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방소멸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소멸 위기 지역 지원 정책 관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역마다 정책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로 2019년 10월 만들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