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 이틀 앞두고…특검후보추천위 '지각 출범'

입력2021.04.14 16:15 수정2021.04.14 16:15

박병석 의장 "의혹 남아선 안돼…공정하고 독립적 특검 조속 추천해달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25일만이다.

세월호 특검 후보 추천위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차일피일 표류하는듯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마치면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가까스로 가동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 일부 국민들의 의혹이 남아서는 안된다"며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특검을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남준 변호사·최정학 교수, 국민의힘 추천 구충서 변호사·한석훈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구충서 변호사는 이날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자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은 전날 추천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정동영 "北체제 존중…언제든 대화할 준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적대 문제 해소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귀측(북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 대상 시무식 신년사가 끝난 뒤 북한에 전한 새해 인사를 통해서다.정 장관은 이날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보건·의료·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
2

"잠잠해지면 또 복당하게?"…강선우 제명에도 싸늘한 이유 [홍민성의 데자뷔]

"탈당하고 잠잠해지면 또 입당하고…전형적인 수법 또 쓰네?"새해 첫날,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 보도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이다. 이후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한 듯 즉각적인 제명 조치에 나섰는데도, 대중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숱하게 보여준 '꼼수 탈·출당' 논란이 남긴 학습 효과 때문일 것이다.강선우 의원은 지난 1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제명했다. 이미 탈당해 제명 조치가 기능할 수 없는데도,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걸 기록해 훗날 복당 신청 시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절차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징계사유)이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라며 "이춘석 의원 사례와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의 자진 탈당 때도 다음날 제명 조치를 했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평소보다 단호한 조치에 나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 "당에 부담 줄 수 없다"…탈당 데자뷔그런데도 대중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것은 진통 끝에 제명 조치나 자진 탈당이 이뤄졌는데도 끝내 당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3

[포토]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