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가검사키트 학교 도입 주장에…유은혜 "시기상조"

교육부, 서울시와 대립각…"교내 10명 이상 확진 사례 엄중히 인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학교에 도입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자가검사키트는)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자칫 학교에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절차적 허가도 돼 있지 않아 학교에 우선 적용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덧붙였다.

오 시장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이나 학교 등의 방역 대책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자며 운을 띄우고,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날 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 수장인 유 부총리가 학교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검사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성인 사람을 양성으로, 음성인 사람을 음성으로 정확히 판별해내는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도 일고 있다.

교원 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유 부총리도 "학교 현장, 전문가들과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측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학교에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최근 잇따른 교내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이달 학원 강사 확진을 시작으로 18개 학교, 7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 전주, 세종 등에서도 한 학교에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사례에 대해 교육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과 감염 경로와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해 전국 17개 교육청에 사례를 공유했고 학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인 학교 방역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올해 3월부터 시범 도입해서 운영 중인 '환경검체검사'와 서울대에서 2월 초순부터 준비해 2월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속 유전자증폭(PCR)검사'는 검사의 효과와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일부터 재개된 교직원 대상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더 많은 선생님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