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전보 과정에서 4대 보험 상실"

시교육청 청원글에 1천명 동의…"행정 처리 개선할 것"

올해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대규모 순환 전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4대 사회보험이 상실되는 등 교육 당국의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 청원 창구인 소통도시락에 따르면 최근 올라온 '3월 1일 자 정기 전보로 전출 처리된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청원 글에 1천명이 동의했다.

글을 올린 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2015년부터 학교장 소속이 아닌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바뀌었고 그동안 희망 전보도 있었다"며 "처음 시행될 대대적인 정기 전보를 앞두고 4대 보험 문제는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1일 자로 전출된 근로자들은 전보가 아닌 사업장 간 이동으로 처리돼 4대 보험이 상실됐다"며 "이 때문에 집을 사거나 전세·생활비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순환 전보 인원은 올해 1천7명으로 전년의 272명보다 대폭 늘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교육감 소속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이 이후에도 계속 학교 등 각급 기관 소속으로 행정 처리되면서 이들의 전보가 시스템상에서는 경력 단절로 인식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해당 청원에 답변을 달고 "2015년 당시 고려해 개선했어야 할 부분이나 올해 대규모 전보를 하면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회보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근로자들의 4대 보험상 신분을 각급 기관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보 인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소속 변경 작업이 끝났고 국민건강보험 측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