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코로나19로 양극화 심화…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

근로자위원 추천권 놓고 양대 노총 갈등 조짐도

노동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할 양상을 보인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초 예측보다 상향 조정해 3%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저임금, 저소득 계층의 소득도 함께 상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주요 정책으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함한 현행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놓고 갈등 조짐도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추월해 '제1 노총'이 됐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의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근로자위원 추천권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김만재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뺀 8명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5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4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다.

김 위원이 한국노총 추천 인사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의 5명 추천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공은 노동부로 넘어갔지만, 노동부는 양대 노총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온 사회적 대화 주체이자 대한민국 첫 번째 노총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두고 민주노총과는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공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최저임금위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이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