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로 월급 줄어 직원들 다 떠난다"…사장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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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7월 시행 '50인미만 주52시간제' 1년 유예해야"
"청년도 외국인도 없는데, 잔업줄어 숙련공마저 떠나"
57만 중소제조업 98%가 50인미만…산업안전 투자여력도 없어
"7월 시행 '50인미만 주52시간제' 1년 유예해야"
"청년도 외국인도 없는데, 잔업줄어 숙련공마저 떠나"
57만 중소제조업 98%가 50인미만…산업안전 투자여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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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보원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는 7월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20여명을 초청해 이날 개최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선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규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주52시간제의 직격탄을 맡게된 중소제조업체는 전국 57만개로 이 가운데 98%인 56만개가 50인 미만기업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연장근로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숙련인력마저 퇴사하고 있어 주52시간제 준수시 납기를 맞추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주52시간제"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코로나사태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역시 코로나사태로 위기에 빠진 전국 664만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