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 개헌 수준의 자치권 인정해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의 자치권을 위해 개헌 수준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고현수 제주도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의원은 "제주특별법이 부칙을 제외한 조문 수만 481개, 22만 자가 넘는 글자 수, 1차례 전부 개정, 19차례 일부 개정을 비롯해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개정 등 총 243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며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가 소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제주도는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은 물론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자치 모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후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됐다"며 "15년이 지난 지금 제주특별법이 노 대통령의 구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다음 2, 3단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개헌 수준의 자치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감한 실험을 해야 미래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사업기반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손발을 묶어놓으면 제주도가 무슨 특별함이 있겠는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