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정책 손질 나섰지만…"정책후퇴 아니냐" 혼선 우려

종부세 기준 '금액→최상위 비율' 거론도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의 수습을 위해 부동산 기조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내부 반발도 그만큼 거세지는 모습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을 기조로 당정 간 신속한 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께 첫 회의를 여는 등 공개 일정들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앞으로 재산세 기준 상향 및 재산세율 일부 인하, 장기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기준 자체를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당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이 배경에 깔렸다.

그러나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SNS에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며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느냐.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도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서울·수도권 위주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효과가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일부 수정하는 것은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특위가 가동하기도 전에 개별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법안을 내놓으면서 당론 정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에 의견을 제출해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종의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위원장의 이런 당부에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1기 원내대표단 때에도 법안 발의 전 조율을 요구하더니 또 그러느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내 관계자는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창구를 특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특위를 통해 여러분의 안을 공유하고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과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는 법 하나가 발의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