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 고민"

"집합금지·영업제한 사회적 피해 커…작년 12월과도 다른 상황"
"이번 주 확진자 증가세 완만…방역·의료대응 역량 고려해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명대를 나타낸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확진자 증가 양상이 점진적인 상황이라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정체 국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 2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확산세가 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이나 부산 등에서 단계를 올리면 2.5단계가 되는데 2.5단계는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또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시설·업종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는 등 굉장히 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유발된다"고 우려했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는 위중증 혹은 중환자 발생 정도가 작년 12월보다 낮아졌고 의료 체계도 부담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유행을 통제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정밀하게 만들어 통제해 나가면 (확진자 수가) 정체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확진자 수가 지난주와 비교해 완만한 증가세, 혹은 유사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수만을 갖고 단계를 격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방역적, 의료적 대응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사회적 수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부분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와서 현재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점도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시설·업종의 손실 보상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정부 내에 구성돼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