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국세 탈세 제보·신고 포상금 증가…작년 200…)

국세 탈세 제보·신고 포상금 증가…작년 200억 넘을 듯
탈세제보 등 3종 포상금만 191억…'19년 6종 실적 추월
'코로나 세정지원' 32.3조원 납세유예

각종 국세 탈세 제보·신고 포상금이 증가세가 작년에도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조처로 32조원이 넘는 세금 납부가 유예됐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은 448건에 161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31건에 12억1천만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1천784건에 17억8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3개 포상금의 합계는 191억1천만원으로 2019년 국세청의 6개 주요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액 합산액 190억원을 넘어섰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포상금까지 합치면 작년 제보·신고 포상금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납세유예 실적이 총 704만4천건, 총 32조2천97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납세유예 건수가 1,709%, 납세유예 금액이 354% 각각 급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받은 납세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 납부기한 연장 437만1천건(24조29억원), 징수유예 202만3천건(7조4천642억원) ▲ 체납처분유예 65만건(8천306억원) 등 유예 조처를 단행했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미상환 인원은 3만6천236명(426억5천만원 체납)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미상환 인원이 연 4천명가량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91만가구에 3천972억원을 지급돼 2019년 대비 각각 5.0%, 5.6%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또는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77조3천억원으로 2019년 대비 2.5%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 비중은 소득세 98조2천억원(35.4%), 부가가치세 64조9천억원(23.4%), 법인세 55조5천억원(20.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식 투자 열기로 수영세무서가 국세 17조1천억원을 걷어 전국 128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에 올랐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는 수영세무서의 세수 순위는 2019년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에 이어 3위였지만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순위를 뒤집었다.

지난해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면서 증권거래세(8조7천587억원)는 95.8% 급증했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만 8조4천259억원을 걷었다.

◇ '내 소득 수준' 한눈에…국세통계포털 전면 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 누리집을 7년만에 전면 개편해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22일 개통했다.

단순 열람과 내려받기만 가능했던 종전 누리집과 달리 이용자가 필요한 항목과 시계열을 골라 통계를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추가되고, 차트 등을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100대 생활업종과 14개 업태의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을 월 기준으로 보여주는 '우리동네가게', 개인의 지역·연령별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로 보는 소득', 지역별 국세통계와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를 보여주는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지난 10년간 주요 지표의 시도별 순위를 보여주는 '순위로 보는 세(稅)상' 등 주제별 통계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국세통계 공개 방식도 연 3회 공개에서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늘리면서 공개 시기가 종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졌다.

올해 6월 2차 공개에서는 사업자현황 통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