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절차무시와 근로자 기본권 침해 '3차 공공기관 이전 찬반 난상토론' 벌여

22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찬반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난상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이전대상기관 노조와 수원지역 시민들이 반발해 마련된 것으로 도민과 협의 없는 공공기관 이전정책과 7개 이전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핵심으로 부상해 치열한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찬성측 패널로는 김용춘 경기도 공공기관유치 양주시민추진위 위원장·김미리 도의원(민주.남양주1)·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가, 반대측에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 이전반대 범도민연합 위원장·양철민 경기도의원(수원8)·김종우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등이 자리해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의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집중돼 타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과 억울함이 큰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자연보전관역이라 차별받고 소외돼 온 경기북동부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며 반대측 패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공정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월 17일 발표한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7곳 모두 수원시에 위치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수원이 선거구인 양 도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어 “발표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검증했어야 하는데 급하게 추진됐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때문에 이 지사의 대선홍보용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정치적 이득을 따진다면 이전하게 되는 지역을 다 합쳐도 수원시민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전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거론됐다. 김종우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소속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결정인데도 두 달이 넘도록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미리 도의원과 김용춘 경기도 공공기관유치 양주시민추진위 위원장 등 공공기관 이전 찬성측은 "경기북부가 못 살곳인가?"라고 반문하고 "대의적으로 생각해 달라. 경기남·북부 우리가 함께 살라가야 할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대해 적당히 모른 척하고 넘어 갈 수도 있지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과제라고 생각해 저항을 감수하고 추진하게 됐다"며 "결단의 문제이고, 1300만 전체 도민을 보는 게 제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지난 9일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지사를 상대로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다음 달 5월 3일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