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검사, 공익 대변자로서 권한·기능 수행해야"

전주지검 군산지청 방문…"피의사실공표, 적절하지 않은 면 있다"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추천위 곧 소집할 것…조만간 일정 잡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피의사실공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방문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하면서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 및 피의사실 공표 등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큰 변수인가"라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고 검증 과정에 있다"며 "특정인의 수사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소집)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군산에 왔으니까 군산지청에 들러 지청장 포함해 여러 검사와 만나서 검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군산지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평검사들은 "새로운 제도 변화(수사권 조정) 속에서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장관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바뀐 사법 제도가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과 기능, 공익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찾아서 수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배석자는 전했다.

이후 박 장관은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석했다.

관계자들과 짧게 간담회를 한 후 출장소 옆 화단에서 개청을 축하하는 식수 행사에도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