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들여 송전설비 직접 짓는 SK하이닉스

'대기업' '수도권'이란 이유로
정부 인프라 지원 거절당해
당장 급한데, 한전은 "10년 걸려"

美선 규정 바꿔 30억弗 인센티브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전력과 수도 설비 설치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다각도 지원 방안을 약속했지만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공업용 수도와 전력망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는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지만 소부장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대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단지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준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SK하이닉스에서 전력, 송수관 등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조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산업입지법 적용도 받지 못했다. 이 법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수도 등 기반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이 법을 근거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신통찮았다. 생산기지가 수도권에 들어선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원을 거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측은 “산업입지법은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용인 클러스터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전 시설도 직접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송전 설비 건설을 논의했지만 공사 기간이 문제가 됐다. 한전의 표준 공기는 8~10년. 올해 승인을 받아도 2029년이 돼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양산에 들어가야 하는 SK하이닉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이 회사가 송전 시설 설치에 투입하는 예산은 5000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반도체산업을 지키려면 미국처럼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각 주정부는 유치 경쟁에 들어갔다. 외신에 많이 보도된 것은 수천억원 규모의 세제 감면액이지만 공업용수 확보, 수도 및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선물 꾸러미’에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연방 정부의 지원도 상당하다. ‘칩스(CHIPS)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업체 지원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건별로 최대 30억달러(약 3조3500억원)에 이른다. 이 지원금은 생산시설과 인프라 건설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