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실거주 아닌 투자용 주택의 보유부담 높여야 망국적 투기 차단가능" 강조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 제하의 글을 올려 비거주투자용에 보유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제공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 제하의 글을 올려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심은 ‘실거주’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일부 언론이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용과 비거주 투기용 주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실 거주하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지사는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하여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며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