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 추궁
조만간 백운규, 채희봉 기소 여부 결정
조만간 백운규, 채희봉 기소 여부 결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지시 경위와 함께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채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권한 이상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등 공무원 3명을 수십차례 불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혐의를 밝힐 만한 진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특별한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전 장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