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74곳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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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는 지난 6일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243곳 가운데 5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머지 지자체 190곳에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후 21곳이 추가됐다.
이번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 부산시 부산진구 ▲ 인천시 옹진군 ▲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 전북 전주시·익산시 등이다.
이후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48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리는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는 28∼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협의회 총회, 국제콘퍼런스 등은 온라인 중계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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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직후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겠다”고 밝혔다.15일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치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이날 면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전례를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특히 정무 분야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 수준으로 보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이나 고위 공직자 임면권 등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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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첫 외교일정은 바이든과 통화…"철통같은 한미 동맹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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