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두 번째 인프라딜인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공개하면서 자본이득세를 현재 최고 23.8%(3.8% 순투자소득세 포함)에서 43.4%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고 세율은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른바 '부자 증세'다. 월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한 세기만에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려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23일 자본이득세 최종안은 월가가 우려하는 것보다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의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최고 세율이 28%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렉 필립스가 이끄는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의회가 축소된 버전의 증세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회가 원래 제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당이 아주 적은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완화된 버전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인상된 세율이 거의 즉시 적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지만, 2022년 1월 1일로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관측했다. 그는 "세율을 올해로 소급해서 올리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빨라도 2021년 5월 이전에 실현된 이익에 적용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JP모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법인세율 28%는 S&P 500 기업의 주당순이익(EPS)을 8~9달러 갉아먹을 수 있다. 여기에 자본이득세 인상은 일부 부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율이 시행되기 전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JP모간은 "만약 자본이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이로 인해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 빨리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는 건 잠재적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