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84명의 피해자에게 2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돼 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액을 배상해 달라는 피해자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불법 투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이외에도 피해자를 모집한 일당 8명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태국 방콕에 근거지를 둔 일명 ‘케빈’으로 불리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전국민투자거래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익을 보장할 의사 없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작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84명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해 총 24억6045만원을 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두 달 동안 10회에 걸쳐 2억원을 송금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고 피해 금액도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 등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다.

배상명령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을 통해 물적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액 등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서지원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는 “배상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도 검토한다”며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가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