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부동산특위 첫 회의…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우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당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여당 감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별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자유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재검토하는 한편 정책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당은 ▲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 ▲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의 순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비판 등을 이유로 '선긋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