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가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수도 5만6000명으로 작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18일 국가데이터처·법무부 등이 발표한 2025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8.4%(13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다.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3만6000명(15.5%)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한국계중국인 1만3000명(2.6%), 중국인 4000명(3.3%) 등 순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작년 대비 9만9000명 증가한 110만명을 기록,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만3000명(71.8%) 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공계 전공생의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전공별 비중은 사회과학이 29.3%로 가장 높았고 한국학(17.8%)과 어학연수(16.6%)가 뒤를 이었다. 이공계의 경우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비중은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 공학 전공은 15%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늘었고 자연과학은 4.3%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증가했다.이밖에 전문 인력 취업자는 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25.7%) 늘어, 외국인 인력 구조가 단순 노무직 중심에서 다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유학생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
대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위헌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 주최 공청회에서 ‘내란 재판은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되 무작위 배당성만 훼손하지 않으면 위헌 문제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추진 법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결정한 것”이라며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으면 피고인 측의 위헌제청, 헌법소원 등으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재판부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한 뒤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폰에서 복제·출력된 이 사건 정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사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9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만큼 돈 봉투 사건의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녹취록을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 한해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 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가지고 있다가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며 “절차 위반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박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