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멀어진 것 체감"(종합)

지방세·과태료 체납에 "송구하다" 사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 존립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이러한 모든 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서면 답변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과 관련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는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당했다.

또 천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번 늑장 납부해 가산세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천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있는지',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 있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자료 제출을 동의하고 협조했다.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특히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예외적인 사정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는 지적에는 "대법원장의 사후 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