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공정벌금제' 찬성…文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력 차이 고려 않는 벌금제는 사실상 선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대표적 '친문' 인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 도입을 주장해오던 이 경기지사가 다시 공론에 불을 붙였다.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공정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벌금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선처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산비례 벌금제 △일수벌금제 △공정벌금제가 모두 같은 의미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발의된 법률이나 백과사전 등은 모두 재산과 소득, 즉 경제력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최근에 나온 공정벌금제라는 명칭도 좋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사가 최근 불을 붙인 '공정벌금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선별벌금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