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청회로 드라이브…내달 시민참여단 숙의도 예고
"KBS 수신료 인상, 정치권 아닌 시청자 관점에서 논의돼야"
TV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가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 숙의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KBS가 KBS 이사회에 현행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40원으로 올리는 안을 상정하자 반발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KBS가 이를 정면 돌파하고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TV수신료 조정안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먼저 양승동 KBS 사장이 나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사장은 "수신료 조정은 미래의 일이지만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 망설였다"면서도 "역설적으로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며 공적 정보 전달체계가 중요해졌고 그것을 올바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인식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임병걸 부사장도 "40년째 동결된 수신료는 영국의 8분의 1 수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하다"며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을 반복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적 책무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3천840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이 산정한 금액으로, 올해부터 5년간 KBS 기본 운영에 따르는 중기 재정수지와 공적 책무 57개 사업에 드는 예산, 경영 효율화와 자구 노력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책무 사업에는 재난방송 24시간 스트리밍, 팩트체크센터 설치, 고품격 다큐멘터리와 대하사극 제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같은 초대형 기획 공연 연례화, UHD(초고화질) 전국 방송과 지역방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볼 때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KBS의 자구 노력과 시청자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수신료는 넉넉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그동안 수신료 인상 논의가 주류 정치권에 의해 매번 소모적으로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시청자와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수신료 관련 대표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가 보여온 행태 때문에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 질타를 받았다"면서도 "지상파가 국내 방송 경쟁력을 키워온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국내 방송산업이 위협받고 있는데, 공영성 회복을 전제로 수신료를 인상해 공영방송을 회복해보자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재난 방송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다만 수신료 산정과 징수, 배분 기관이 하나로 묶여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KBS에 대한 정치적 간섭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실제 수신료 인상까지는 이날 공청회 이후 공론화 숙의, 일반 시청자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KBS 이사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국회 논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정치권 상황이나 여론을 볼 때 인상안을 관철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KBS는 일단 다시 운을 뗀 만큼 정해진 절차를 모두 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시민참여단'을 다음 달 초 구성해 22일부터 이틀간 공론화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2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있으며, 200명을 추려 시민참여단을 꾸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