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형욱, '엉터리 공시가' 수혜…집값 급등 속 종부세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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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공시가격은 7억원
'엉터리 공시가' 불만 치솟는데 종부세 피해가
文 정부 들어 공시가격 급등…또다른 '수혜'?
"일반인 생각도 할 수 없는 매우 절묘한 행운"
'엉터리 공시가' 불만 치솟는데 종부세 피해가
文 정부 들어 공시가격 급등…또다른 '수혜'?
"일반인 생각도 할 수 없는 매우 절묘한 행운"

30일 <한경닷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노 후보자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노 후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초블랑빌의 공시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 7억7200만원이다.
'엉터리 공시가' 불만 치솟는데 종부세 피해가
노 후보자는 지난해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초블랑빌 공급면적 174.67㎡(전용면적 121.79㎡) 아파트 가격을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한 채짜리 빌라형 '나홀로 아파트'로 노 후보자가 2004년 12월 매매해 2005년부터 거주해오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의하면 재산신고 시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매매 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노 후보자는 아파트를 취득한 가격(3억9950만원)보다 더 높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노 후보자가 신고한 6억4600만원은 이 아파트의 2019년 공시가격이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는 공시가격이 6억81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올해는 약 1억원가량 더 오른 셈. 그럼에도 노 후보자는 재산축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른바 '엉터리 공시가'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文 정부 들어 공시가격 급등…또다른 '수혜'?
또다른 논란은 노 후보자의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을 보면 △2013년 3억6800만원 △2014년 3억 6500만원 △2015년 3억7600만원 △2016년 3억8300만원 △2017년 4억1700만원 △2018년 5억8800만원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6억8100만원 △2021년 7억72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다.이에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 후보자가 '엉터리 공시가'로 종부세 대상(9억원 이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보는 이른바 '이중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 후보자 아파트를 보면 종부세는 피해가고 있으며 거래횟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며 "특히 주택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가운데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혜택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