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환영...'공직사회 근본 변혁의 시작점'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공직사회 근본 변혁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사회 근본 변혁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가 시작된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의 원인이 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게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 불신을 안겼다며 정치권의 성찰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이제부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