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접견장에 먼저 입장해 문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접견장에 먼저 입장해 문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남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단 살포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물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강제 집행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까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대북 전단을 두고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민 단체를 ‘쓰레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 정권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에 물었다.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명의로 대북 전단을 비방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김여정은 이달 4일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달 13일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그로부터 사흘 뒤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직후 정부·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여정의 비방 담화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강제 집행될 경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전단 살포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의 후원 아래 탈북민 단체 북한자유운동연합이 주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우리는 탈북민들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존경하며 이런 심각한 불의를 조명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또다시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은 같은날 외무성의 대변인과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도 발표하며 대미(對美) 비방까지 나섰다. 북한이 한·미 양국에 비난의 화살을 동시에 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와 미국 비방 담화가 같은 날 발표된 것은 대미 정책과 대남 정책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한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대미 압박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